반응형 부동산/각종 인ㆍ허가2 학원 인ㆍ허가 기준 정리 최근 연기학원 입점을 중개하기 위해 상가를 찾아보던 중 일전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 입점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의실 면적기준과 유흥업소와의 거리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물건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준을 세워 상가를 찾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학원 관련 손님이 올 때마다 해당 포스팅을 보고 상기할 겸, 학원 설립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학원 「학원설립법」 제5조에 따라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 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따라 지식, 기술.. 2024. 3. 30.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처리기간, 제출서류 알아보자(2024.ver) 토지거래허가제도,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해보셨거나 조금 집값이 비싼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자주 접해보셨을 용어 같은데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의 절차를 개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실무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출서류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고 실 거주 의무까지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는 말 그대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택의 부수토지나 지분면적 또한 토지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을 거래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정현황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3년.. 2024.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